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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잡하고 혼란스러웠던 전월세 정보, 앞으로는 보다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네요. 2025년 6월 1일부터 ‘전월세 신고제’가 정식으로 전면 시행되기 때문인데요.
이번 글에서는 전월세 신고제의 핵심 내용, 신고 대상, 방법, 주의사항까지 빠짐없이 알려드릴께요.
기간안에 신고하지 않으시면 과태료가 부과되니 꼭 유의하세요!
전월세 신고제, 핵심 요약
- 시행일: 2025년 6월 1일부터 정식 시행
- 신고 대상: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인 임대차 계약
- 신고 기한: 계약 체결일(또는 계약금 입금일)로부터 30일 이내
- 신고 방법: 온라인(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) 또는 오프라인(주민센터 방문)
- 과태료 부과: 최대 30만 원 (기한 초과 시)
- 기타: 확정일자 자동 부여, 외국인도 신고 의무 있음
전월세 신고제란?
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과 임차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,
임대차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주요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.
- 시행 배경: 전월세 시세 불투명 → 임차인 정보 불균형 해소
- 목적: 계약내용 공개를 통해 임차인 보호 및 시장 질서 확립
신고 대상 및 조건
| 항목 | 기준 |
| 지역 | 수도권 전역, 광역시, 세종시, 제주도, 도의 시 지역 |
| 대상 | 주거용 건물 (빌라, 아파트, 단독주택 등) |
| 조건 |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 |
기존 계약은 적용되지 않으며,
6월 1일 이후 체결되는 계약부터 적용됩니다.
단, 기존 계약의 갱신 시 임대료 변경이 있을 경우 신고 대상입니다.
전월세 신고 지금 바로하세요!
1️⃣ 온라인 신고 (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)
- 인증: 공동인증서 필요 (PC 설치 필수)
- 작성: ‘임대차신고서 등록’ 메뉴에서 계약 정보 입력
- 첨부: 임대차계약서, 입금 증빙 서류
- 완료: 신고 후 문자 통보 및 확정일자 자동 부여
2️⃣ 오프라인 신고 (주민센터 방문)
- 장소: 임대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
- 준비물: 계약서 원본, 신분증, 입금 내역 등
- 방법: 임대인·임차인 공동 서명 → 단독 신고 시 입증서류 필요
신고 시 유의사항
| 항목 | 설명 |
| 신고 기한 | 계약 체결일 또는 계약금 입금일 기준 30일 이내 |
| 과태료 | 최대 30만 원 부과 (기한 초과 시) |
| 확정일자 | 온라인 신고 시 자동 부여 |
| 외국인 | 외국인 임대인·임차인도 의무 신고 대상 |
| 신고 누락 주의 | 고령층, 직거래 시 특히 주의 필요 |
자주 묻는 질문 (FAQ)
Q. 기존 계약도 신고해야 하나요?
A. 아닙니다. 2025년 6월 1일 이후 새로운 계약만 신고 대상입니다. 다만, 갱신하면서 임대료가 변경되면 신고해야 합니다.
Q. 계약서가 없으면 신고 못 하나요?
A. 아닙니다. 입금 내역(통장 사본 등)만으로도 신고 가능합니다.
Q. 확정일자는 따로 받아야 하나요?
A. 온라인 신고 시 자동 부여되므로 별도 신청은 필요 없습니다.
마무리
6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전월세 신고제!
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반드시 30일 이내 신고해야 하며,
신고 시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어 임차인 보호에 유리합니다.
👉 지금 바로 준비하세요!
📂 계약서 스캔본, 공동인증서 등 준비해두면 온라인 신고가 훨씬 수월합니다.